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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 가능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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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근로시간 통제 가능하면 사용자'…'노란봉투법' 지침 행정예고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해석 지침을 내놨다.&nbs...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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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전모·안전대·안전벨트’ 3대 안전수칙 집중점검고용노동부가 31일까지 건설현장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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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초단시간 노동 부채질하는 주휴수당, 폐지도 검토해야'사각지대에 놓인 채 급증한 초단시간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면 주휴수당 등 제도를 재검토해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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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상 ‘사용자’ 판단과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나온다.공장 해외 이전으로 ‘언젠가’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당장 회사가 그러한 결...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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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명시 의무 근기법 조항 “합헌’”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가 근로계약서에 임금·근로시간 등을 반드시 적도록 한 근로기준법 17조(근로...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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