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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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공포 : 2023-6-15 대법원2020도16228 ☞ 사건이름 :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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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폐업한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폐지 관련【질 의】 ■ 자회사의 폐업을 이유로 퇴직연금계약을 모회사로 이전처리가 가능한지? / 가능하다...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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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고용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공포 : 2021-6-3 대법원2020두45308 ☞ 사건이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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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국가공무원법등이 정한 ‘성과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성과금의 재배분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 공포 : 2023-6-29 대법원2023두31782 ☞ 사건이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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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특정연도 출생자가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 차별에 해당하나,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공포 : 2023-6-29 대법원2019두53396 ☞ 사건이름 : 차별시정 진정기각결정취소☞&nbs...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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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다☞ 공포 : 2023-11-16 대법원2020다292671 ☞ 사건이름 : 손해배상(의)☞ 원심판결 : 서울...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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