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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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사장 직책의 사내이사로서 이사회 의결 및 경영 전반에 관여한 자의 근로자성 판단☞ 공포 : 2026-1-29 대법원 2025다217556외 ☞ 사건이름 : 임금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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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부사장·사내이사로 일한 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공포 : 2025-12-11 대법원 2025다214441 ☞ 사건이름 : 해고무효확인☞...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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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산재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공포 : 2026-3-12 대법원 2024두39189 ☞ 사건이름 : 부당이득...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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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포 : 2026-3-12 대법원 2025다214123 ☞ 사건이름 : 임...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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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운전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법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공포 : 2025-3-13 대법원 2024도15542 ☞ 사건이름 : 업무상...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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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공포 : 2024-4-16 대법원 2023다315391 ☞ 사건이름 : 부당이득금☞&nbs...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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