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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상 ‘사용자’ 판단과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나온다.
공장 해외 이전으로 ‘언젠가’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당장 회사가 그러한 결...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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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명시 의무 근기법 조항 “합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가 근로계약서에 임금·근로시간 등을 반드시 적도록 한 근로기준법 17조(근로...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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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과태료 ‘카톡’으로 조회한다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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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자리 증가율 0.2%에 그쳐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연간 일자리...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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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일하는 모든 외국인 통합 지원'…내년 외국인고용법 개정한다
국내 취업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외국인력 통합 지원...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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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형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함께 일하다가 관계가 틀어지면서 임금·퇴직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사업장 일을 도왔더라도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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