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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과 재계가 정부에 비정형 노동자 산재·고용보험 확대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육아기 비정형 노동자 소득 손실을 보전할 재원 조달 방안도 마련하고, 고용보험 모성보호사업을 실업급여 사업과 별도로 계정을 분리하는 방안도 정부와 함께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대 노총과 재계, 그리고 국회는 산재·고용보험을 확대해 비정형 노동자에게 적용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에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적용 확대계획 수립 △산재·고용보험 확대시 보험료 지원 및 경감 방안 수립 △확대계획 이행 국회보고를 요구했다. 비정형 노동자에게 산재·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납입자에게 전가되는 부담을 정부가 일부 부담하라는 취지를 담았다.

특히 산재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어 비정형 노동자 확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반발이 컸다. 이에 대해 정부 역할을 강조하면서 공감대를 이룬 합의가 도출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고용보험 모성보호사업을 실업급여 사업과 별도 계정으로 쪼개는 방안도 주목할 만하다. 모성보호사업은 고용보험 재정으로 지원하는데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해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줘왔다. 저출생 같은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도입한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정책 등도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했다.

이번에 양대 노총과 재계는 모성보호사업 계정 분리와 함께 정부 부담을 늘려 국고 지원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비정형 노동자 상병수당 제도 설계와 추진도 정부에 요청한다. 본사업 예산 등을 편성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시해 정부 부담 강화를 주문했다.

이런 조항을 국회 사회적 대화체가 정식으로 채택하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입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