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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잇따른 과로사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야간노동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국내 야간노동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해 관리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새벽배송 영향으로 쿠팡 택배기사들은 과로사 기준을 훌쩍 넘겨 근무하고 있는데, 대형마트까지 새벽배송이 가능해지면서 야간노동자 보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부처에 따르면 노동부는 2026년 제1차 정책연구과제 중 하나로 ‘야간노동 실태조사 연구’를 선정해 지난 2일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야간 노동자의 건강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려는 취지다. 해당 연구는 크게 △국내 야간노동 종사자 현황 파악 및 실태 조사 △해외 야간노동 규제 관련 제도 파악 및 분석 △야간노동에 따른 문제와 해결방안 검토 등 3가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노동부는 택배기사처럼 하나의 직종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 모든 야간노동자를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한다. 새벽배송이 아닌 ‘야간노동’을 조사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사업장 규모, 업종, 직종별로 야간노동 종사자를 파악해 야간 노동시간 형태(고정제·교대제·N잡 등), 휴식시간, 야간수당 등을 복합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왜’ 야간노동을 하고 있는지도 조사한다. 해외 사례를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야간노동 규제와 더불어 가산임금 지급 여부와 가산율 계산 방식 등도 세부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오는 6월 실태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9월까지 야간노동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야간노동 관련 조사에 착수하면서 연내 지자체별 대책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