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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짜 야근 방지’, ‘퇴근 후 카톡 금지’ 등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행점검단을 꾸렸다. 지난해 마련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올해 초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재편한 조직이다. 추진단 활동은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실제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점검단에는 추진단에 참여했던 노사정 및 전문가 17명 모두 참여했다. 논의 과정에서 연속성을 높이고 추진단이 내놓은 실천과제를 직접 이행하기 위해서다. 점검단은 이달부터 월 1~2회 운영을 원칙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주요 과제 연구 설계와 대책 마련과 같이 노사정이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기간에는 월 2회 운영한다.

점검단이 올해 추진하는 주요 과제는 ‘포괄임금 오남용 금지’와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이다. 공짜 야간 근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령을 개정하고 노동시간 기록·관리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올해 출퇴근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 200개소에 설치비와 사용료를 포함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해 진행한다.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넣는다. 해당 조항의 경우 노사 모두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 만큼 처벌보다는 독려하는 방식으로 담긴다. 이외에도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재정 지원도 법안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올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며 정책을 뒷받침한다.

점검단은 이날 올해 2026년도 범정부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총 9363억원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일하는 방식에 혁신을 줘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제대로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중기부는 중소·중견 제조업에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공장 1만2000개소를 2030년까지 보급한다. 문체부는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