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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관리자 2025-10-28 조회수 96

고용노동부고시 2025-61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91조의155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48조의6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81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1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1. 공제 산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직종별 공제율)



직종

공제율(%)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83조의5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험업법 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6.5

2. 통계법 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학습·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83조의53호에 해당하는 사람

31.5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4호에 해당하는 사람

20.8

4. 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5호에 해당하는 사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한다업무를 하는 사람

 가목 외에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34.6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늘찬배달원으로서 퀵서비스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다만5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6호에 해당하는 사람

19.8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7호에 해당하는 사람

24.8

7. 여신전문금융업법」 14조의2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8호에 해당하는 사람

29.2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9호에 해당하는 사람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여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탁송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지 않고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대리주차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를 대신하여 해당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31.6

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10호에 해당하는 사람)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경우

 3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17.6

10.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11호에 해당하는 사람

29.9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12호에 해당하는 사람

24.2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및 그 밖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다만5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14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동차관리법 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이사 등을 위하여 높은 건물에 필요한 물건을 올리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49.9

13. 소프트웨어 진흥법 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15호에 해당하는 사람

20.9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16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유아교육법 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영유아보육법 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14.9

15. 관광진흥법」 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17호에 해당하는 사람)

19.4

16. 도로교통법 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18호에 해당하는 사람

24.5

 2. 직종별 공제율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6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다만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국세청 기준경비율 변경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