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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한 당사자가 피신고인과 마주앉아 직접 조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조사 이후 피신고인들은 견책부터 감봉까지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직장내 괴롭힘이 없었고 조사절차도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호소한다.

생활협동조합 생활지원사 9명과 공공연대노조는 지난달 해당 생활협동조합을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사용자쪽이 노동자 7명에게 행한 견책 처분과 노동자 2명에게 한 감봉 2개월 처분이 부당징계이자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조 조합원들이 퇴근 전 출퇴근 기록을 위해 줄을 서 있는 상황에서 신고인과 갈등이 불거졌다. 신고인은 피신고인 9명이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고 휴대폰을 던졌다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피신고인들은 신고인이 먼저 소리를 지르며 따졌고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을 뿐 던진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생활협동조합측은 사건 이후 “회사 안에서 종사자 간 발생한 다툼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냈다. 지난 7월22일~23일 열린 ‘진상규명회’는 이사장 포함 생활협동조합쪽 관계자 4명이 동석한 가운데, 신고인이 피신고인을 일대일로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녹취록을 보면 신고인은 “소리 지르지 않았냐” “휴대폰 던지는 거 보지 않았냐”고 반복적으로 묻고 피신고인이 부인하자 “거짓말하지 마라” “양심이 없다”고 몰아붙였다. 피신고인들은 이러한 방식의 조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 9월 노동자 7명에 대해서는 견책,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감봉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진상규명회’ 외에 별도 추가 조사는 없었다는 게 피신고인들의 지적이다.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에는 “동료 종사자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줘 근무환경 악화” 등이 이유로 명시됐다.

노동위원회에서 쟁점은 우선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신고인들은 신고인에 대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이 없고 업무와 무관한 노조 탈퇴와 관련해 누적된 갈등이 일회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갈등일 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객관적 조사가 이뤄졌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근로기준법 76조의3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고인은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로서 중립적인 ‘조사자’가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고인이 직접 피신고인을 조사하도록 한 이번 사건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