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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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채택 여부☞ 공포 : 2024-11-21 대법원2021다255853 ☞ 사건이름 : 손해배상(자)☞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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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다른 부서로의 전보명령의 유효성☞ 공포 : 2023-9-21 대법원2022다286755 ☞ 사건이름 : 근로에 관한 소송☞ 원심판...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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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공포 : 2023-8-18 대법원2020다17788 ☞ 사건이름 : 임금 등☞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20....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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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포 : 2024-11-20 대법원 2024두41038 ☞ 사건이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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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차별시정판정에서 노동위원회가 비교대상 근로자를 선정하는 권한의 범위 및 한계☞ 공포 : 2023-11-30 2019두53952 ☞ 사건이름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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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소 제기 당시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공포 : 2022-11-17 대법원 2022두19 ☞ 사건이름 : 수당금☞ 원심판결 : 광...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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