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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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소 제기 당시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공포 : 2022-11-17 대법원 2022두19 ☞ 사건이름 : 수당금☞ 원심판결 : 광...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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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포 : 2022-10-27 대법원 2022두44354 ☞ 사건이름 : 거부처분취소☞ 원심판...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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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채용절차에서의 부정행위 확인시 사용자가 그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공포 : 2025-7-3 2025다210741 ☞ 사건이름 : 근로자지위부존재 확인의 소☞ 원심판결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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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별 법적 근거와 성질이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 공포 : 2025-8-28 대법원 2021다239134 ☞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nb...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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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공포 : 2023-11-2 대법원2018도965 ☞ 사건이름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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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성격☞ 공포 : 2025-9-26 대법원 2022다309344 ☞ 사건이름 : 상여금 지급청구의 소☞ 원심판결...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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