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

해외 파견시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임금의 차별적 지급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노조법 제82조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 산정과 관련한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사용자가 일괄공제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의무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과 그 벌칙조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된다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