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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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포 : 2024-12-24 대법원2024두34122 ☞ 사건이름 :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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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행위자가 누구인지☞ 공포 : 2022-10-27 대법원2020도15325 ☞ 사건이름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원심...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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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근로계약 만료통지는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갱신거절 근기법27조 절차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공포 : 2021-10-28 대법원 2021두45114 ☞ 사건이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nb...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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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의 권리 실효 여부☞ 공포 : 2024-11-20 대법원 2024다269143 ☞ 사건이름 : 근로자지위확인등☞ 원심판결 : 서...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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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판단 기준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공포 : 2024-11-28 대법원 2023다211345 ☞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서울...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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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경우,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 공포 : 2025-11-6 대법원 2022두51598 ☞ 사건이름 :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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