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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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 공포 : 2025-8-14 대법원2025도4428 ☞ 사건이름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원심...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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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공포 : 2025-8-14 대법원2023다216777 ☞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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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재심의 요구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행한 징계처분에 이중징계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 공포 : 2025-6-5 대법원 2023두47411 ☞ 사건이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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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후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공포 : 2025-7-17 대법원2023다318420 ☞ 사건이름 : 약정금 청구☞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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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연차청구에 대한 시기변경권 행사의 효력☞ 공포 : 2025-7-17 대법원2021도11886 ☞ 사건이름 : 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판결 : 부...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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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공포 : 2021-9-9 대법원2021두37687 ☞ 사건이름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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