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

도급인 및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

사용자책임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음을 판단하는 기준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발생여부 판단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 기산점 및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의 판단기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 도급인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할 경우,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의 정당성

직상수급인이 근로자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