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 운전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본문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임금 소급 인상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