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본급 등에 연동하여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시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外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외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그 지급사유 발생이 확정되지않은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