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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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제철소에서 하역·정비등 생산공정의 업무를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 공포 : 2026-4-16 대법원2022다225590 ☞ 사건이름 : 근로자지위...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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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원청회사는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포 : 2026-5-21 대법원 2018다296229 ☞ 사건이름 : 단체교섭청구의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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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며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상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포 : 2024-12-24 대법원2024두34122 ☞ 사건이름 :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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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사직서를 통한 사직의사 표시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이익☞ 공포 : 2025-10-16 대법원 2025두33276 ☞ 사건이름 : 부당해고...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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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 공포 : 2025-6-12 대법원2025다209645 ☞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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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근로자 재직시 회사가 지급한 금원을 근로자 퇴직후 일정사유 발생시 반환받기로 한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공포 : 2025-7-17 대법원 2023다318420 ☞ 사건이름 : 약정금 청구...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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