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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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근로자성 관련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내 업무형태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포 : 2025-12-11 대법원 2025다214441 ☞ 사건이름 : 해고무효확인☞ 원심판결 : 서...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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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공포 : 2023-6-1 대법원2018다275925 ☞ 사건이름 : 해고무효확인☞ 원심...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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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공포 : 2023-6-29 대법원2019두55262 ☞ 사건이름 :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원심...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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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공포 : 2025-12-11 대법원2025다214441 ☞ 사건이름 : 해고무효확인☞ 원심판결 : 서울...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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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공포 : 2024-12-26 대법원 2020다300299 ☞ 사건이름 : 손해배상(기)☞ 원심판결 : 서울고...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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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공포 : 2025-7-17 대법원2021도11886 ☞ 사건이름 : 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판결 : 부...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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