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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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진폐 사망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공포 : 2025-4-24 대법원2023두63413 ☞ 사건이름 :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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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임금의 차별적 지급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공포 : 2025-4-3 대법원 2023두41864·41871 ☞ 사건이름 : 부당노동행위구제...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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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사장 직책의 사내이사로서 이사회 의결 및 경영 전반에 관여한 자의 근로자성 판단☞ 공포 : 2026-1-29 대법원 2025다217556외 ☞ 사건이름 : 임금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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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부사장·사내이사로 일한 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공포 : 2025-12-11 대법원 2025다214441 ☞ 사건이름 : 해고무효확인☞...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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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산재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공포 : 2026-3-12 대법원 2024두39189 ☞ 사건이름 : 부당이득...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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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포 : 2026-3-12 대법원 2025다214123 ☞ 사건이름 : 임...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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