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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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근로계약관계 종료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사직서를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노동위원회의 구...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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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회사대표가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것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해고 통지의 수용 및 그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회사대표가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것은 &lsqu...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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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1.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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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 조건이 붙어있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공포 : 2025-8-14 2021다258296 ☞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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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 간주근로시간 합의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등☞ 공포 : 2025-8-14 2022다291153 ☞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2.10.13.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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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전년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평가급은 당해 연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 공포 : 2025-8-28 2020다219454외 ☞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2....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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