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

상여금과 명절휴가비에 재직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임금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의 산정과 관련한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및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기본급에 연동하여 정해진 일정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를 단시간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