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주요 판례
-
주요 판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공포 : 2023-6-1 대법원 2018다275925 ☞ 사건이름 : 해고무효확인☞ 원심판결 : 대구...2026-01-18
-
주요 판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해당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급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공포 : 2023-7-13 대법원 2023도188 ☞ 사건이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6-01-18
-
주요 판례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공포 : 2023-6-15 대법원2020도16228 ☞ 사건이름 :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2026-01-15
-
주요 판례
고용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공포 : 2021-6-3 대법원2020두45308 ☞ 사건이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2026-01-15
-
주요 판례
국가공무원법등이 정한 ‘성과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성과금의 재배분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 공포 : 2023-6-29 대법원2023두31782 ☞ 사건이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2026-01-15
-
주요 판례
특정연도 출생자가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 차별에 해당하나,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공포 : 2023-6-29 대법원2019두53396 ☞ 사건이름 : 차별시정 진정기각결정취소☞&nbs...2026-01-15
Copyright 2025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WebSit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