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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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공포 : 2021-9-9 대법원2021두37687 ☞ 사건이름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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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재해자가 장해보상일시금 수령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구상금 산정시 완치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해야야 한다☞ 공포 : 2024-6-13 대법원2024다210783 ☞ 사건이름 : 구상금☞ 원심판결 :&n...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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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학교법인이 제시한 조건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재임용거부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공포 : 2024-6-17 대법원2021두49772 ☞ 사건이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n...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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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결근일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유급 처리시간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포 : 2024-7-25 대법원2023다223744·223751 ☞ 사건이름 : (본소) 임금, (반소)&nb...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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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수 없다☞ 공포 : 2024-7-25 대법원 2020다287921 ☞ 사건이름 : 근로자지위확인☞ 원심판결 : 부산고...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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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다☞ 공포 : 2024-7-11 대법원 2023다213556 ☞ 사건이름 : 금품청산금지급 청구의 소☞ 원심판결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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