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노사협의회는 협의,의결사항 등에 관한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연장·휴일근로를 관행적으로 하지 않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지침에 따라 연장·휴일근로를 거부하였다면 기업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기지급 수당이 추가근로를 포함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을 더 지급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