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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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 간주근로시간 합의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외(外)☞ 공포 : 2025-8-14 2022다291153 ☞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2.1...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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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공포 : 2026-1-29 대법원2022다255454 ☞ 사건이름 : 임금(퇴직금)청구등☞ 원심판결 : 서울...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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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근로자성 관련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내 업무형태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포 : 2025-12-11 대법원 2025다214441 ☞ 사건이름 : 해고무효확인☞ 원심판결 : 서...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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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공포 : 2023-6-1 대법원2018다275925 ☞ 사건이름 : 해고무효확인☞ 원심...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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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공포 : 2023-6-29 대법원2019두55262 ☞ 사건이름 :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원심...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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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공포 : 2025-12-11 대법원2025다214441 ☞ 사건이름 : 해고무효확인☞ 원심판결 : 서울...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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