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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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보험설계사를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 공포 : 2025-7-3 2023다219752 ☞ 사건이름 : 퇴직금☞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2...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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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자의 손해배상청구액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 공포 : 2025-6-26 대법원 2023다297141 ☞ 사건이름 : 손해배상(산)☞ 원심판결 : 서울...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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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의 ‘제3자’ 판단기준☞ 공포 : 2026-1-22 대법원2022다214040 ☞ 사건이름 : 구상금☞ 원심판결 : 대구지방...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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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포 : 2026-1-29 대법원2021다248299 ☞ 사건이름 : 퇴직금 청구의 소☞ 원심...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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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 판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공포 : 2025-12-11 대법원2024두50063 ☞ 사건이름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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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조건이 붙어있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공포 : 2025-8-14 대법원2021다258296 ☞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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