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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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차별시정판정에서 노동위원회가 비교대상 근로자를 선정하는 권한의 범위 및 한계☞ 공포 : 2023-11-30 대법원2019두53952 ☞ 사건이름 : 차별시정재심판정...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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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공포 : 2023-11-16 대법원2022다231403·231410 ☞ 사건이름 : (본소) 임금, (반소) 부...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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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근로자들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개인별 평가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최하등급의 성과급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포 : 2024-3-12 선고 대법원2021다252946 판결☞ 사건이름 : 성과급☞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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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 공포 : 2021-9-9 대법원2021두37687 ☞ 사건이름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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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공포 : 2025-6-12 대법원 25다209645 ☞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nb...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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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해외 파견시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공포 : 2025-4-15 대법원 2022다208755 ☞ 사건이름 : 약정금☞ 원심판결 : 대전고등...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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