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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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정년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포 : 2024-11-20 대법원 2024두41038 ☞ 사건이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nb...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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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차별시정판정에서 노동위원회가 비교대상 근로자를 선정하는 권한의 범위 및 한계☞ 공포 : 2023-11-30 대법원2019두53952 ☞ 사건이름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서...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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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성과상여금 지급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지급기준 및 대상을 정한 것이지 이미 지급이 정해진 임금을 포기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공포 : 2025-9-26 대법원2022다309344 ☞ 사건이름 : 상여금 지급청구의 소☞ 원...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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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 확정하는 방법☞ 공포 : 2025-10-30 대법원2021다225074·225081 ☞ 사건이름 : 임금, 사납금☞...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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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유지한 경우,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공포 : 2024-9-12 대법원2024다250873 ☞ 사건이름 : 근로에관한 소송☞ 원심판결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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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녹음행위가 법적분쟁 방지 목적에서 이루지고, 공적 판단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다면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포 : 2025-10-16 대법원2025다204730 ☞ 사건이름 :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심판...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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