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해당자료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여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협의,의결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해외 파견근무시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임금 외 지급된 금품,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의 성격

차별시정판정에서 노동위원회가 비교대상 근로자를 선정하는 권한의 범위 및 한계

사용자가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개정, 폐지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