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주요 판례
-
주요 판례
학교법인이 제시한 조건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재임용거부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공포 : 2024-6-17 대법원2021두49772 ☞ 사건이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n...2026-01-07
-
주요 판례
결근일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유급 처리시간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포 : 2024-7-25 대법원2023다223744·223751 ☞ 사건이름 : (본소) 임금, (반소)&nb...2026-01-02
-
주요 판례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지급할 임금에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수 없다☞ 공포 : 2024-7-25 대법원 2020다287921 ☞ 사건이름 : 근로자지위확인☞ 원심판결 : 부산고...2026-01-02
-
주요 판례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다☞ 공포 : 2024-7-11 대법원 2023다213556 ☞ 사건이름 : 금품청산금지급 청구의 소☞ 원심판결 :...2026-01-02
-
주요 판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 공포 : 2024-7-25 대법원 2021다246545 ☞ 사건이름 : 임금☞ ...2026-01-02
-
주요 판례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포 : 2024-11-20 대법원2024두41038 ☞ 사건이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2025-12-31
Copyright 2025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WebSit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