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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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경우,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 공포 : 2025-11-6 대법원 2022두51598 ☞ 사건이름 :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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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다☞ 공포 : 2023-11-16 대법원 2022다231403·231410 ☞ 사건이름 : (본소) 임금, (반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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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채택 여부☞ 공포 : 2024-11-21 대법원2021다255853 ☞ 사건이름 : 손해배상(자)☞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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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다른 부서로의 전보명령의 유효성☞ 공포 : 2023-9-21 대법원2022다286755 ☞ 사건이름 : 근로에 관한 소송☞ 원심판...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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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상임금 재산정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공포 : 2023-8-18 대법원2020다17788 ☞ 사건이름 : 임금 등☞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20....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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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포 : 2024-11-20 대법원 2024두41038 ☞ 사건이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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