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

직상수급인이 근로자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행위자가 누구인지

근로계약 만료통지는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갱신거절 근기법27조 절차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의 권리 실효 여부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판단 기준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