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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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포 : 2025-2-20 대법원 2024다293092 ☞ 사건이름 : 임...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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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노사협의회는 협의,의결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공포 : 2025-5-1 대법원2025도2059 ☞ 사건이름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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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진폐 사망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공포 : 2025-4-24 대법원2023두63413 ☞ 사건이름 :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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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임금의 차별적 지급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공포 : 2025-4-3 대법원 2023두41864·41871 ☞ 사건이름 : 부당노동행위구제...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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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사장 직책의 사내이사로서 이사회 의결 및 경영 전반에 관여한 자의 근로자성 판단☞ 공포 : 2026-1-29 대법원 2025다217556외 ☞ 사건이름 : 임금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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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부사장·사내이사로 일한 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공포 : 2025-12-11 대법원 2025다214441 ☞ 사건이름 : 해고무효확인☞...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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