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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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운전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법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공포 : 2025-3-13 대법원 2024도15542 ☞ 사건이름 : 업무상...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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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공포 : 2024-4-16 대법원 2023다315391 ☞ 사건이름 : 부당이득금☞&nbs...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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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공포 : 2024-4-25 대법원 2020다271650 ☞ 사건이름 : 구상금☞ 원...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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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직접고용관계 성립 간주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관계☞ 공포 : 2025-6-12 대법원 2022다166·173·180 ☞ 사건이름 : 근...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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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해당자료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여야 한다.☞ 공포 : 2025-4-24 대법원2024도19305 ☞ 사건이름 : 업무상배임☞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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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노사협의회는 협의,의결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공포 : 2025-5-1 대법원2025도2059 ☞ 사건이름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nb...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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