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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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녹음행위가 법적분쟁 방지 목적에서 이루지고, 공적 판단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다면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포 : 2025-10-16 대법원2025다204730 ☞ 사건이름 :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심판...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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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사직서를 제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 공포 : 2025-10-16 대법원 2025두33276 ☞ 사건이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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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근로자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별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 공포 : 2025-8-28 대법원2021다239134 ☞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서울서부지방...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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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이를 토대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공포 : 2021-6-10 대법원 2017다49297 ☞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서...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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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공포 : 2021-6-3 대법원2020두45308 ☞ 사건이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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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 공포 : 2025-8-14 대법원2025도4428 ☞ 사건이름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원심...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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