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례

노사협의회는 협의,의결사항 등에 관한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연장·휴일근로를 관행적으로 하지 않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지침에 따라 연장·휴일근로를 거부하였다면 기업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기지급 수당이 추가근로를 포함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을 더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후 해당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급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