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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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 이익☞ 공포 : 2024-9-13 대법원 2024두40493 ☞ 사건이름 :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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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근로자 파견관계의 성립 여부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법적 성질☞ 공포 : 2024-10-31 대법원2020다219492 ☞ 사건이름 :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에관한소송...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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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실효되었는지 여부실효의 원칙의 의의 및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는 판단기준 ☞ 공포 : 2024-11-20 대법원 2024다269143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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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직장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회사의 사용자 책임 유무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회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사용자책임이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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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상시 5명 이...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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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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