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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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며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상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포 : 2024-12-24 대법원2024두34122 ☞ 사건이름 :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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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사직서를 통한 사직의사 표시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이익☞ 공포 : 2025-10-16 대법원 2025두33276 ☞ 사건이름 : 부당해고...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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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 공포 : 2025-6-12 대법원2025다209645 ☞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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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근로자 재직시 회사가 지급한 금원을 근로자 퇴직후 일정사유 발생시 반환받기로 한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공포 : 2025-7-17 대법원 2023다318420 ☞ 사건이름 : 약정금 청구...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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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포 : 2025-2-20 대법원 2024다293092 ☞ 사건이름 : 임...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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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노사협의회는 협의,의결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공포 : 2025-5-1 대법원2025도2059 ☞ 사건이름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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