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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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의 ‘제3자’ 판단기준☞ 공포 : 2026-1-22 대법원2022다214040 ☞ 사건이름 : 구상금☞ 원심판결 : 대구지방...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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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포 : 2026-1-29 대법원2021다248299 ☞ 사건이름 : 퇴직금 청구의 소☞ 원심...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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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 판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공포 : 2025-12-11 대법원2024두50063 ☞ 사건이름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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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조건이 붙어있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공포 : 2025-8-14 대법원2021다258296 ☞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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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 간주근로시간 합의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외(外)☞ 공포 : 2025-8-14 2022다291153 ☞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2.1...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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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공포 : 2026-1-29 대법원2022다255454 ☞ 사건이름 : 임금(퇴직금)청구등☞ 원심판결 : 서울...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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