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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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사직서를 통해 부당해고구제신청보다 앞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 공포 : 2025-10-16 대법원2025두33276 ☞ 사건이름 : 부당해고구제...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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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의 발생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포 : 2026-9-3 대법원2024다206043 ☞ 사건이름 : 퇴직금 등☞ 원심...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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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보험설계사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 공포 : 2025-7-3 대법원2023다219752 ☞ 사건이름 : 퇴직금☞&nb...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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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소지가 크다☞ 공포 : 2026-7-9 대법원2025다213225 ☞ 사건이름 : 체불임금 청구의 소☞&n...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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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관행 확립시 합리적 이유없는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공포 : 2026-8-12 대법원 2025두32673 ☞ 사건이름 : 부당해고...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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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공포 : 2026-6-24 대법원2026다201259 ☞ 사건이름 : 임금☞&nbs...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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