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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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공포 : 2024-12-26 대법원2020다300299 ☞ 사건이름 : 손해배상(기)☞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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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있어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수반되지 않은 이상 개별적 동의의 효력☞ 공포 : 2026-6-25 대법원 2025다215010 ☞ 사건이름 : 임...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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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공포 : 2026-6-25 대법원2024도5902 ☞ 사건이름 :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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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퇴직 후 일정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인지 여부☞ 공포 : 2025-7-17 대법원2023다318420 ☞ 사건이름 : 약정금 청구☞ 원...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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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노사합의로 지급된 특별성과급이라도 사용자의 지급재량이 유보되고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한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포 : 2026-2-26 대법원 2024다230374 ☞ 사건이름 : 임금(퇴직금)등청구...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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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성과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포 : 2026-1-29 대법원 2021다248299 ☞ 사건이름 : 퇴직금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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