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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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공포 : 2026-6-24 대법원2026다201259 ☞ 사건이름 : 임금☞&nbs...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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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포 : 2025-7-18 대법원 2022다257238 ☞ 사건이름 : 임금...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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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산업재해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 공포 : 2025-6-26 대법원 2023다297141 ☞ 사건이름 : 손해배...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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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 간주근로시간 합의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공포 : 2025-8-14 대법원2022다291153 ☞ 사건이름 : 임금☞&nbs...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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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공포 : 2025-8-14 대법원2023다216777 ☞ 사건이름 : 임금☞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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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후 일정사유 발생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약정인지☞ 공포 : 2025-7-17 대법원 2023다318420 ☞ 사건이름 : 약정금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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