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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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 시 해고가 가능한지【질의】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폐원할 시 그 수탁기관이 소속 근로자를...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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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질의】 ●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고 정...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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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질의】●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고 등이 제한되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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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가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질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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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질 의】 1. ‘전체 근로자’란 조합원 여부에 관계없이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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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 또는 합병 시 계약서류 보존 의무자는 누구인지【질의】 ● 회사 분할, 합병 시 근로계약서의 보존 의무가 있는 회사는 어디인지...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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