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기간제 교사가 계약 종료 후 지급받은 성과상여금도 '퇴직 전 근무의 대가'이므로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부는 서울의 공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A씨가 서울특별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원고에게 35만27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3월∼2024년 2월, 2024년 3월∼2025년 2월 각각 다른 학교에서 일한 뒤 퇴직했는데, 성과상여금이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시교육청의 '공립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만 퇴직금 계산에 넣도록 한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대부분 학년도가 끝나는 2월 말에 계약이 끝난다.   문제는 교원 성과상여금이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근무를 평가해 그해 3월 말에 지급된다는 점이다.   결국 이런 성과급 지급 구조 탓에 기간제 교사의 경우 계약 종료 후 성과상여금이 들어온단 이유로 퇴직금에 성과급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A씨가 자신의 성과상여금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이 성과를 평가해 등급을 정하는 절차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이후 지급이 이뤄지더라도 이는 퇴직 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에 해당함은 분명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만 위자료 청구에 대해선 "명시적인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에게 국가배상법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연합뉴스]      

      경기도 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한 당사자가 피신고인과 마주앉아 직접 조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조사 이후 피신고인들은 견책부터 감봉까지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직장내 괴롭힘이 없었고 조사절차도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호소한다.   생활협동조합 생활지원사 9명과 공공연대노조는 지난달 해당 생활협동조합을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사용자쪽이 노동자 7명에게 행한 견책 처분과 노동자 2명에게 한 감봉 2개월 처분이 부당징계이자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조 조합원들이 퇴근 전 출퇴근 기록을 위해 줄을 서 있는 상황에서 신고인과 갈등이 불거졌다. 신고인은 피신고인 9명이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고 휴대폰을 던졌다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피신고인들은 신고인이 먼저 소리를 지르며 따졌고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을 뿐 던진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생활협동조합측은 사건 이후 “회사 안에서 종사자 간 발생한 다툼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냈다. 지난 7월22일~23일 열린 ‘진상규명회’는 이사장 포함 생활협동조합쪽 관계자 4명이 동석한 가운데, 신고인이 피신고인을 일대일로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녹취록을 보면 신고인은 “소리 지르지 않았냐” “휴대폰 던지는 거 보지 않았냐”고 반복적으로 묻고 피신고인이 부인하자 “거짓말하지 마라” “양심이 없다”고 몰아붙였다. 피신고인들은 이러한 방식의 조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 9월 노동자 7명에 대해서는 견책,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감봉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진상규명회’ 외에 별도 추가 조사는 없었다는 게 피신고인들의 지적이다.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에는 “동료 종사자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줘 근무환경 악화” 등이 이유로 명시됐다.   노동위원회에서 쟁점은 우선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신고인들은 신고인에 대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이 없고 업무와 무관한 노조 탈퇴와 관련해 누적된 갈등이 일회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갈등일 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객관적 조사가 이뤄졌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근로기준법 76조의3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고인은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로서 중립적인 ‘조사자’가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고인이 직접 피신고인을 조사하도록 한 이번 사건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매일노동뉴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계절근로자 분석 보고서’에 실린 현장의 목소리는 농촌 인력난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지급 주체조차 혼동할 만큼 영세한 고령 농가와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인력 없이는 영농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현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2015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충북 괴산군의 절임배추 수확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취업(C-4) 비자 형태의 시범사업으로 첫발을 뗐다. 2017년부터 전국 본사업으로 확대됐다. 이후 90일 체류 기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말 최대 5개월 체류가 가능한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이 신설되면서 본격화됐다.   출발점은 특정 작물의 단기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한 임시 보완책이었다. 하지만 인력 규모는 통제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가파르게 팽창했다. 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 계절근로 배정 규모는 2026년 10만 9100명에 달했다. 등록 체류자 역시 2021년 298명에서 2025년 3만 1609명으로 4년 사이 106배 늘어났다. 농가의 단기 일손 수요에 대응해 문호를 빠르게 넓혔지만 제도적 기반과 현장 관리 체계는 성숙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5년 도입 이후 10년이 넘도록 정식 법률 근거 없이 법무부 훈령과 지침 위주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부가 외국인고용법을 통해 도입 규모와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고용허가제(E-9)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계절근로 제도는 제도적 틀이 미비한 상황에서 해외 지자체와의 협약(MOU), 선발, 현장 지도 등 과중한 행정 업무가 기초지자체에 집중되면서 행정적 한계가 드러났다. 이 틈을 타 민간 브로커가 개입해 송출 비리와 중간 착취 문제가 빚어졌다. 실제로 정부 통계에서 E-8 불법체류 인원은 2021년 278명에서 지난해 4680명으로 약 17배나 증가했다. 심지어 동일한 정부 설문에서 농가의 35.4%가 지역 내에서 불법체류 인력을 쓰고 있다고 답했다. 주무부처의 행정이 근본적 대책보다 이탈 방지와 체류 통제에만 매몰된 탓이다. 열악한 숙소, 저임금처럼 현장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보다 지자체에 쿼터 축소 등 행정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땜질식 대응을 했다.   농가가 계절근로자에 기대온 근본적인 배경에는 높은 시장 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성과 심각한 고령화가 있기 때문이다. 전체 농업인 171만 7000명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77.7%를 차지하고 50세 미만은 7.2%에 불과하다. 소득 여건 역시 농업인의 61.8%가 연간 농업 소득 2000만 원 미만일 정도로 취약하다. 이러한 영세 고령농에게 내국인 유입에 걸맞은 수준의 인건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따른다. 고령화로 자체 노동력 공급이 어려워진 농촌 현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는 영농을 지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버팀목으로 기능해 온 셈이다.   문제는 단기 비자 방출에 기댄 손쉬운 처방이 농촌 노동시장을 저임금 단기 인력 의존 구조에 가둬버렸다는 점이다. 청년층과 내국인이 농촌에 유입되려면 임금 보조, 영농 대행, 주거 지원 등 생산 구조 전반의 구조적 개혁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효과적인 대책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그 결과 정부 조사에서 실제 농가의 80.3%는 내국인 고용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전체 고용은 -1.4% 역성장했다. 단기 처방에 안주하다 내국인 일자리의 자생적 생태계 자체가 무너져 내린 셈이다.   농촌의 단기 인력,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는 데 머리를 맞댈 때다. 전문가들은 출입국 관리 차원의 단순 쿼터 확대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관리 부담을 공공 체계로 흡수하라고 조언한다. 고용허가제를 접목하거나 공공형 계절근로를 통해 임금과 근로조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 영세농을 위한 기계화 지원과 청년층 정착을 위한 소득 안전망 등 근본적인 구조 수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외국인 노동자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출처:서울경제]      

노동 현장의 발암물질 노출 등으로 발생한 ‘직업성 암’ 산업재해 신청이 최근 7년 새 6배 가까이 급증한 반면, 산재 승인율은 70%대에서 4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고, 올해 상반기 승인율은 36.1%까지 떨어졌다.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은 2018년 연간 279건에 불과했으나,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처음 1천건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1천614건으로 급증해 7년새 5.8배로 급증했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천213건이 접수돼 연말에는 지난해 신청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산재 승인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업성 암 승인율은 2018년 73.5%에 달했지만 이후 점차 떨어져 2023년 60.6%, 2024년 54.8%로 감소했다.    2025년에는 직업성 암 승인율이 44.9%로 절반에 못 미쳤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3건 중 1건(36.1%)꼴로 승인됐다.    암 종류별로 보면 폐암 신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폐암 산재 신청 건수는 2018년 177건에서 2021년 345건, 2023년 774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1천132건으로 늘어나 전체 직업성 암 신청의 약 70%를 기록했다.   그러나 폐암 승인율은 2018년 91.0%에서 2021년 84.6%, 2023년 70.4%, 2024년 62.6%, 2025년 54.0%로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에는 44.9%에 그쳤다.    백혈병 승인율도 2018년 57.1%에서 2024년 42.6%, 2025년 22.7%, 올해 상반기 17.2%로 대폭 하락했다.   다만 석면 노출과의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중피종 승인율은 2025년 85.3%, 올해 상반기 85.7%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선배 간호사들의 이른바 '태움'(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간호사 사건과 관련해 병원이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가해자 및 관리자를 징계하기로 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113일 만에 이뤄진 합의로 병원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해당 간호사는 경기 광주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뒤 퇴사했으며, 이후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지난 6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일기장에는 "죽을 때까지 태워줄게"라는 가해자들의 폭언 내용이 남겨져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MBC는 강 씨가 재직 당시 선배 간호사들의 지속적인 '태움'을 겪었으며 수간호사와 간호부 등에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했지만, 실질적인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일부를 인정했지만, 병원은 가해자 1명에게 훈계 처분만 내려 논란이 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병원은 다음 달 초 공식 사과문을 언론에 게재하고 유족에게 사과하기로 했다. 또 가해자뿐 아니라 사건을 방관한 관리자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원은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개선 활동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민지원단이 추천한 인사 2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합의가 병원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개별 병원이나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병원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10명 중 8명은 법정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구직 중이거나 근로 중인 20∼34세 청년 1천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취업 트렌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1.0%는 법정 정년연장이 기업 신규 채용에 미칠 영향으로 '규모 감소'를 예상했다.   '일부 감소'가 51.4％, '큰 폭 감소'가 29.6％였다. '신규 채용에 영향 없을 것'은 12.4％, '모르겠음'은 6.7％였다.   이는 경총이 작년 10월 발표한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 실태조사' 결과보다 10.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번 조사에서 신규 채용 감소를 예상한 응답자들은 채용이 가장 많이 줄어들 기업 유형으로 대기업(31.6%), 공공기관(29.9%), 중견기업(22.7%), 중소기업(15.8%) 순으로 꼽았다.   최근 취업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청년은 10명 중 6명(62.9%)에 달했다.   '약간 어렵다'가 31.9%, '매우 어렵다'가 31.0%였고 '보통' 22.2%, '약간 양호' 10.8%, '매우 좋다' 4.0% 순이었다.   취업 시장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복수응답)로는 '경력자 중심의 채용 가속화'(49.5%), '전년 대비 채용 감소'(49.2%), 'AI 활용 등으로 인력 수요 감소'(49.1%) 순이었다.   내년 신규 채용 규모 전망과 관련해선 '올해보다 감소' 57.0%, '올해 수준 유지' 37.7%, '올해보다 증가' 5.2% 순이었다.   취업할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복수응답)으로는 '급여 수준'(66.6%), '고용 안정성'(46.0%), '직무 적합성 내지 전공 관련성'(34.7%) 순으로 많이 꼽혔다.   취업할 때 고려하는 기업 규모나 형태로는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30.2%)과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29.3%) 응답이 많았다.   거주지별로 차이는 있었다. 수도권 청년은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32.5%)이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28.4%)보다 많았던 반면, 비수도권 청년은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33.3%)이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24.1%)보다 9.2%포인트 높았다.   취업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복수응답)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50.9%), '일경험·경력 부족'(49.0%)이 많이 꼽힌 가운데 수도권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53.3%)을, 비수도권 청년은 '일경험·경력 부족'(53.6%)을 가장 많이 골랐다.

앞으로 청년고용 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 기준이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되면서 수혜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청년의 나이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돼 있었는데, 법령 정비를 통해 기준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 정책 대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공무직위원회의 효율적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공무직,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노정협의 기구다.   시행령에는 공무직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실무위원회는 30인 이내, 발전협의회는 20인 이내, 분야별 협의회는 15인 이내로 각각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의 임명·위촉,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내용도 규정됐다.

   피케팅 중인 노조 조합원 앞에서 고소를 예고하는 공문을 낭독한 유명 웨딩업체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위협 공문을 발송하고 낭독한 행위는 노조의 단체교섭 촉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였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용자는 피케팅 행위가 근무시간에 이뤄졌고 고객이 다니는 주요 시설에서 조리복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며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과 민·형사 고소에 나서겠다는 공문을 보내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사용자쪽 관리자들은 피케팅 중인 노동자 앞에서 해당 공문을 낭독했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발도 진행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런 공문 발송·낭독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피켓시위 기간에 세 번째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그렇지만 사용자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공문 내용이었다. 사용자는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피켓시위는 형사상 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 노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켓시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조합원들에게 있다’며 징계와 민·형사상 고소까지 예고했다. 재판부는 이런 위협이 단순히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단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문에는 또 ‘피켓시위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와 민·형사 고소 절차를 취할 것’ 등의 문구도 담겼는데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처벌, 신분상 불이익 등 위협을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방해했다고 봤다.   사용자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라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설령 피켓시위가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불법성을 규정하고 위협한 행위까지 언론의 자유로 보호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 A 씨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브로커를 동원해 가짜 근로자 57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구에서 5개 사업장을 운영하며 201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7년간 브로커 4명과 함께 허위 인력을 모았다. 이후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과 일용근로내역을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챙겼다.   이번 수사로 확인된 부정 수급액은 총 5억8000여만 원 규모다. 실업급여 5억4000여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2000여만 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000여만 원 등이다.   A 씨는 브로커에게 인력 모집을 맡기고 자신은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눴다. 노동청은 이들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공범과 진술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했다. 노동청은 그가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부정 수급액 반환 의사도 보이지 않아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노동청은 대구지방검찰청과 협의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영장을 발부했다.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에 대한 집중 감독이 시작된다.    올해 관련 익명 제보가 지난해의 3배 가까이 늘면서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신고가 몰린 업종이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했는지와 근로시간을 적정하게 기록·관리했는지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이번 감독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빈번했던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1~8월 제보 건수는 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4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이후 이동형 홍보버스와 블라인드 앱 등을 통한 홍보가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앞서 상반기 감독에서도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 2월부터 약 2개월간 청년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101곳을 점검한 결과 34곳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감독 대상 3곳 중 1곳꼴이다.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법정 수당보다 약정 금액이 적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해 산정·지급하는 것도 점검 대상이다.   근로시간 기록 여부도 들여다본다. 급여 산정에 필요한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제대로 기재하고 관리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등에 나선다. 포괄임금 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맞춤형 컨설팅도 연계한다.    

   업무상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노동자의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사례가 최근 6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산재로 승인된 비율은 20%포인트(p) 이상 낮아졌다.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보면 자살 산재 신청 건수는 2019년 총 60건에서 지난해 80건으로 33.3% 증가했지만 산재로 인정받은 건수는 2019년 35건에서 작년 28건으로 20% 줄었다. 각 해 신청 건수 대비 승인율도 2019년 58.3%에서 작년 35.0%로 23.3%p 낮아졌다.   자살 산재 신청 내용을 들여다보면 남성 노동자가 신청한 사례가 2019년 54건에서 지난해 63건으로 16.7% 증가했다. 여성 노동자의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6건에서 17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0대가 가장 많은 199건을 신청했고 승인도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노동자의 자살 산재 신청은 2019년 4건에서 작년 11건으로 늘었다.   자살한 노동자의 유족이 산재 신청 후 승인 여부를 통보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작년 평균 157.7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262.3일에 비하면 단축됐지만, 여전히 평균 5개월가량의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 

   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때 변호사, 공인노무사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업무상 질병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도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