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노동 현장의 발암물질 노출 등으로 발생한 ‘직업성 암’ 산업재해 신청이 최근 7년 새 6배 가까이 급증한 반면, 산재 승인율은 70%대에서 4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고, 올해 상반기 승인율은 36.1%까지 떨어졌다.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은 2018년 연간 279건에 불과했으나,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처음 1천건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1천614건으로 급증해 7년새 5.8배로 급증했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천213건이 접수돼 연말에는 지난해 신청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산재 승인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업성 암 승인율은 2018년 73.5%에 달했지만 이후 점차 떨어져 2023년 60.6%, 2024년 54.8%로 감소했다.    2025년에는 직업성 암 승인율이 44.9%로 절반에 못 미쳤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3건 중 1건(36.1%)꼴로 승인됐다.    암 종류별로 보면 폐암 신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폐암 산재 신청 건수는 2018년 177건에서 2021년 345건, 2023년 774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1천132건으로 늘어나 전체 직업성 암 신청의 약 70%를 기록했다.   그러나 폐암 승인율은 2018년 91.0%에서 2021년 84.6%, 2023년 70.4%, 2024년 62.6%, 2025년 54.0%로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에는 44.9%에 그쳤다.    백혈병 승인율도 2018년 57.1%에서 2024년 42.6%, 2025년 22.7%, 올해 상반기 17.2%로 대폭 하락했다.   다만 석면 노출과의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중피종 승인율은 2025년 85.3%, 올해 상반기 85.7%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선배 간호사들의 이른바 '태움'(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간호사 사건과 관련해 병원이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가해자 및 관리자를 징계하기로 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113일 만에 이뤄진 합의로 병원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해당 간호사는 경기 광주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뒤 퇴사했으며, 이후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지난 6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일기장에는 "죽을 때까지 태워줄게"라는 가해자들의 폭언 내용이 남겨져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MBC는 강 씨가 재직 당시 선배 간호사들의 지속적인 '태움'을 겪었으며 수간호사와 간호부 등에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했지만, 실질적인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일부를 인정했지만, 병원은 가해자 1명에게 훈계 처분만 내려 논란이 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병원은 다음 달 초 공식 사과문을 언론에 게재하고 유족에게 사과하기로 했다. 또 가해자뿐 아니라 사건을 방관한 관리자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원은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개선 활동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민지원단이 추천한 인사 2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합의가 병원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개별 병원이나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병원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10명 중 8명은 법정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구직 중이거나 근로 중인 20∼34세 청년 1천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취업 트렌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1.0%는 법정 정년연장이 기업 신규 채용에 미칠 영향으로 '규모 감소'를 예상했다.   '일부 감소'가 51.4％, '큰 폭 감소'가 29.6％였다. '신규 채용에 영향 없을 것'은 12.4％, '모르겠음'은 6.7％였다.   이는 경총이 작년 10월 발표한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 실태조사' 결과보다 10.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번 조사에서 신규 채용 감소를 예상한 응답자들은 채용이 가장 많이 줄어들 기업 유형으로 대기업(31.6%), 공공기관(29.9%), 중견기업(22.7%), 중소기업(15.8%) 순으로 꼽았다.   최근 취업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청년은 10명 중 6명(62.9%)에 달했다.   '약간 어렵다'가 31.9%, '매우 어렵다'가 31.0%였고 '보통' 22.2%, '약간 양호' 10.8%, '매우 좋다' 4.0% 순이었다.   취업 시장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복수응답)로는 '경력자 중심의 채용 가속화'(49.5%), '전년 대비 채용 감소'(49.2%), 'AI 활용 등으로 인력 수요 감소'(49.1%) 순이었다.   내년 신규 채용 규모 전망과 관련해선 '올해보다 감소' 57.0%, '올해 수준 유지' 37.7%, '올해보다 증가' 5.2% 순이었다.   취업할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복수응답)으로는 '급여 수준'(66.6%), '고용 안정성'(46.0%), '직무 적합성 내지 전공 관련성'(34.7%) 순으로 많이 꼽혔다.   취업할 때 고려하는 기업 규모나 형태로는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30.2%)과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29.3%) 응답이 많았다.   거주지별로 차이는 있었다. 수도권 청년은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32.5%)이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28.4%)보다 많았던 반면, 비수도권 청년은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33.3%)이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24.1%)보다 9.2%포인트 높았다.   취업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복수응답)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50.9%), '일경험·경력 부족'(49.0%)이 많이 꼽힌 가운데 수도권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53.3%)을, 비수도권 청년은 '일경험·경력 부족'(53.6%)을 가장 많이 골랐다.

앞으로 청년고용 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 기준이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되면서 수혜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청년의 나이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돼 있었는데, 법령 정비를 통해 기준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 정책 대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공무직위원회의 효율적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공무직,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노정협의 기구다.   시행령에는 공무직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실무위원회는 30인 이내, 발전협의회는 20인 이내, 분야별 협의회는 15인 이내로 각각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의 임명·위촉,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내용도 규정됐다.

   피케팅 중인 노조 조합원 앞에서 고소를 예고하는 공문을 낭독한 유명 웨딩업체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위협 공문을 발송하고 낭독한 행위는 노조의 단체교섭 촉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였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용자는 피케팅 행위가 근무시간에 이뤄졌고 고객이 다니는 주요 시설에서 조리복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며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과 민·형사 고소에 나서겠다는 공문을 보내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사용자쪽 관리자들은 피케팅 중인 노동자 앞에서 해당 공문을 낭독했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발도 진행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런 공문 발송·낭독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피켓시위 기간에 세 번째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그렇지만 사용자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공문 내용이었다. 사용자는 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피켓시위는 형사상 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 노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켓시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조합원들에게 있다’며 징계와 민·형사상 고소까지 예고했다. 재판부는 이런 위협이 단순히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단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문에는 또 ‘피켓시위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와 민·형사 고소 절차를 취할 것’ 등의 문구도 담겼는데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처벌, 신분상 불이익 등 위협을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방해했다고 봤다.   사용자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라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설령 피켓시위가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불법성을 규정하고 위협한 행위까지 언론의 자유로 보호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 A 씨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브로커를 동원해 가짜 근로자 57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구에서 5개 사업장을 운영하며 2019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7년간 브로커 4명과 함께 허위 인력을 모았다. 이후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과 일용근로내역을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챙겼다.   이번 수사로 확인된 부정 수급액은 총 5억8000여만 원 규모다. 실업급여 5억4000여만 원, 고용유지지원금 2000여만 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000여만 원 등이다.   A 씨는 브로커에게 인력 모집을 맡기고 자신은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눴다. 노동청은 이들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공범과 진술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했다. 노동청은 그가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부정 수급액 반환 의사도 보이지 않아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노동청은 대구지방검찰청과 협의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영장을 발부했다.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노동'에 대한 집중 감독이 시작된다.    올해 관련 익명 제보가 지난해의 3배 가까이 늘면서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신고가 몰린 업종이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했는지와 근로시간을 적정하게 기록·관리했는지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이번 감독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빈번했던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1~8월 제보 건수는 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4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이후 이동형 홍보버스와 블라인드 앱 등을 통한 홍보가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앞서 상반기 감독에서도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 2월부터 약 2개월간 청년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101곳을 점검한 결과 34곳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감독 대상 3곳 중 1곳꼴이다.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법정 수당보다 약정 금액이 적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해 산정·지급하는 것도 점검 대상이다.   근로시간 기록 여부도 들여다본다. 급여 산정에 필요한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제대로 기재하고 관리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등에 나선다. 포괄임금 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맞춤형 컨설팅도 연계한다.    

   업무상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노동자의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사례가 최근 6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산재로 승인된 비율은 20%포인트(p) 이상 낮아졌다.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보면 자살 산재 신청 건수는 2019년 총 60건에서 지난해 80건으로 33.3% 증가했지만 산재로 인정받은 건수는 2019년 35건에서 작년 28건으로 20% 줄었다. 각 해 신청 건수 대비 승인율도 2019년 58.3%에서 작년 35.0%로 23.3%p 낮아졌다.   자살 산재 신청 내용을 들여다보면 남성 노동자가 신청한 사례가 2019년 54건에서 지난해 63건으로 16.7% 증가했다. 여성 노동자의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6건에서 17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0대가 가장 많은 199건을 신청했고 승인도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노동자의 자살 산재 신청은 2019년 4건에서 작년 11건으로 늘었다.   자살한 노동자의 유족이 산재 신청 후 승인 여부를 통보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작년 평균 157.7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262.3일에 비하면 단축됐지만, 여전히 평균 5개월가량의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 

   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때 변호사, 공인노무사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업무상 질병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도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보상하도록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6.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지원액을 3배로 올렸지만, 7월 말까지 집행률이 19.1%에 머물면서 육아휴직자가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지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노동부의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예산은 201억6천만원이지만, 이중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은 38억5천200만원으로 19.1%에 불과했다. 지원 인원은 2천525명이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 최대 5명에게 금전 보상을 먼저 지급하면 정부가 그 사업주에게 사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작년부터 시행됐다. 작년 기준 월 최대 지급 금액은 20만원으로, 동료 근로자 5명에게 나눠준다고 하면 1인당 월 4만원씩 지원하는 셈이었다.   지난해 노동부는 이 부문 예산으로 251억7천900만원을 책정했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16억5천100만원으로 6.6%에 불과했다.   이렇게 낮은 집행률이 문제로 지적되자 노동부는 올해는 예산규모를 201억6천만원으로 20% 감축하고 지원금 최대 액수는 세 배인 월 최대 60만원으로 올렸으나,  올해 7월까지 집행률이 20%를 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예산 집행이 저조한 데는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방식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현재는 육아휴직자가 먼저 사업주에게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더 줘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료에게 보상을 준 사업주가 사후에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인사명령서와 동료 근로자의 임금 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노동부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과정에서 휴직자와 동료의 눈치 보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사업주가 아닌 동료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신청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노동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7일 이내 신속 지급한다. 체불 노동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생계비와 체불청산 융자 금리도 낮춘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청산 기간에는 체불 노동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체불 노동자의 생계비 융자 금리는 연 1.0%로 낮추고, 사업주의 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 금리도 인하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연 1.0% 금리로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료 1.0%는 별도다.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한 노동자도 지원 대상이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합산해 같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임금에는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포함된다.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는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의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된다.   연 1.0%로 낮아진 금리는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후 연 1.5%로 조정된다. 신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스스로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불 청산 지원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낮춘다.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며 담보대출은 최대 연 1.2%, 신용·연대보증 대출은 연 2.7%의 금리가 적용된다.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나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1년 이내 퇴직한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융자를 신청해야 한 뒤, 다음달 23일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융자금 신청 및 실행을 완료해야 한다. 이후 금리는 2.2%~3.7%로 다시 조정된다.   대지급금 지급도 속도를 높인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은 집중 청산 기간 체불 노동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월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청산 기간에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연 1.0%로 낮추고, 사업주의 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 금리도 인하한다. 대지급금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속하게 체불근로자가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연 1.0%의 금리(신용보증료 1.0% 별도)로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한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합산해 같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의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되며, 해당 사업은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한시적으로 인하된 금리는 10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연 1.5%로 조정된다. 신청은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불 청산 지원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낮춘다.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담보대출은 최대 연 1.2%, 신용 또는 연대보증 대출은 연 2.7%의 금리를 적용한다.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하고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단은 체불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속하게 지급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공단은 11만5천 명의 근로자에게 총 6,845억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7월 말까지 7만5천 명에게 4,700억 원을 지급했다.   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공단은 올해 관련 예산 1,605억 원 가운데 7월 말까지 935억 원을 지원해 근로자 1만 6,019명의 체불임금 해소를 지원했다.